법령 지방공무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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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덕희 1 김용출 1 문형식 1 민경택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6978, 2014. 1. 21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08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8. 6. 5. 선고 2008누531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3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두18611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공2008상,689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097, 2003. 2. 17., 각하
 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등
  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0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594, 2002. 3. 4., 각하
  소청심사결정무효확인청구
   소청심사결정무효확인청구
  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누1834 판결
  [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][집40(2)특,526;공1992.8.15.926),2291]
  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1년

7. 광주고법 1981. 12. 8. 선고 81구1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84]
  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